WTO와 국제경제질서

WTO와 국제경제질서

GATT를 이어받아 1995년에 WTO가 출범하였다. WTO는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와 같은 무차별 원칙을 준수하고, 예측 및 개선 방향으로 시장접근을 추진하며,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제 개혁과 개발의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세계무역기구

 

1. WTO의 출범

전후 자유무역은 GATT 체제에 의해 유지되어 왔다. GATT는 8차례의 다자간 무역협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세를 인하하도록 함으로써 1950년대와 60년대에 연간 약 8%의 무역 성장률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경제가 침체되면서 실업률이 높아지자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GATT의 신뢰도나 유효성을 훼손시켰다. 게다가 서비스 교역이나 직접투자 확대 등으로 무역환경이 복잡해짐에 따라 GATT 규정으로 통제할 수 없는 분야가 더욱 늘어났다. GATT는 세계 무역의 확대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나, 협상 위반을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하였고, 새로운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국제무역질서를 형성하고자 WTO(World Trade Organization : 세계 무역기구)가 출범하였다.

1986년 9월 우루과이의 푼타 델 에스테에서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는 1994년 4월 세계 120여 국가의 각료들이 모로코의 마라케시에 모여 최조 협정서에 서명함으로써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에 따라 1948년 1월 1일 공식 발효되어 지난 48년간 국제무역질서를 이끌어 오던 GATT 체제가 정식 해체되고, WTO가 1995년 1월 1일을 기하여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이후 가맹국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WTO 회원국은 161개국이 되었다.

WTO는 각료협의회에서 주요 결정을 내리면, 일반이사회가 상설로 이러한 결정을 수행한다. 일반이사회는 산하에 과거 GATT에 해당하는 상품교역 이사회를 비롯하여 서비스 교역 이사회 및 지적재산권 이사회를 관할하고 있다. 이처럼 WTO는 상품은 물론 농산물, 섬유, 금융, 통신, 정부구매, 공업규격, 식품위생 규제, 지적재산권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분야별 국제교역 규범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기구들을 신설하였다. 또 WTO는 무역정책 검토기구를 설립하여 각 회원국의 무역정책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무역정책 검토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각국의 무역 관련 법, 제도 및 정책을 다른 회원국에게 투명하고 명료하게 보여줌으로써 세계교역을 보다 자유롭게 하고, 장기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추새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WTO 체제에서 모든 분쟁은 분쟁해결기구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분쟁 해결과 관련하여 과거 GATT에서는 명확한 관련 조항이 없이 관련 절차가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었으나, WTO에서는 분쟁해결 절차 및 능력을 대폭 강화하는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를 채택하였다. 만약 양국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분쟁해결기구의 패널에 의해 조정되어야 한다. 어느 국가도 분쟁해결기구에 의하지 않고는 협정 위반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 없으며, 일방적인 무역 보복조치는 더욱 용납되지 않는다.

2. WTO의 역할

WTO에는 그 기능과 관련해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이 있다. 첫째는 무차별 원칙이고, 둘째는 예측 및 개선 방향으로 시장 접근을 추진하는 것이며, 셋째는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고, 마지막은 경제개혁과 개발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차별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무차별 원칙에는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 원칙이 있다. 최혜국대우 원칙은 어떤 국가에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를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것이고, 내국민대우 원칙은 자국 상품과 외국 상품 간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들의 경우에만 역외 국가와 역내 국가의 제품에 대한 차별을 인정하여 최혜국대우 원칙의 예회를 인정한다. 무차별 원칙은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에게 똑같은 대우를 하게 함으로써 무역 장벽을 없애고 시장을 개방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둘째, WTO는 협상에 의해 무역장벽 완화를 추진하고, 개별 국가가 임의로 무역장벽을 높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GATT의 8회에 결친 다자간 협상에서와 마찬가지로 WTO도 관세나 수량 할당 등 각종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다만, 국가마다 경제 상황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여 WTO 협정은 개발도상국들에게는 점진적 개방을 허용하고 있다. 대신 미리 약정을 통해 미래의 상황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셋째, WTO는 보다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 역할을 한다. 수출보조금이나 덤핑과 같은 비관세 무역정책 수단을 금지하고, 일반적 무역정책 수단으로는 관세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 간 협의를 통해 무역규제조치를 완화하고, 합의된 규칙에 근거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공정한 무역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특정 상황에서는 관세 부과나 다른 보호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WTO는 제도 개선과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저개발국에게 조정시간이나 특혜와 같은 혜택을 인정하고 있다. WTO 회원국의 3/4 이상이 개발도상국이거나 사회주의 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한 국가들이다. WTO는 이들 국가들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저개발국들의 협정 수용 시기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저개발국에 대한 특별원조나 무역 특권을 인정한다.

3. GATT와 WTO의 차이

WTO와 GATT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법적인 측면에서 GATT는 회원국 의회의 비준을 받지 않은 임시적 협정이었으나 WTO는 항구적인 국제조직이다. 각 회원국들이 국제기구로 비준하였으므로 WTO는 법률적 힘과 구속력이 있다. 둘째, GATT 체제가 '자유로운 무역'을 추구하였던 반면, WTO는 '더욱 자유롭고 보다 공정한 무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장 개방의 폭을 크게 확대하고 있으며, 또한 공정무역의 확대를 위한 다자간 무역체계의 기능도 강화하고 있다. 셋째, GATT는 상품교역의 확대에 초점을 두었으나, WTO는 개방의 대상으로 상품교역 이외에도 서비스 교역, 지적재산권, 투자 등 GATT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분야들을 포괄하고, 섬유교역 규제, 농산물 교역의 예외 적용, 수출 자율규제 등 GATT체제에서 용인되어 온 보호무역조치들을 자유화시키고 있다. 마지막으로 WTO의 가장 새로운 측면은 분쟁해결절차에 있다. GATT에도 국가 간 무역분쟁을 해결하는 국제심판소가 있었지만, 소송기간이 수년 또는 수십 년을 끄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판결이 나도 이를 강력하게 집행하는 방법이 없었다. 이에 비해 WTO는 훨씬 더 공식적이고 효과적인 절차를 가지고 있다. 소송이 제기되면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고 최종 판결을 최소한 1년 이내에 종결하고, 상고 절차도 15개월 이내에 끝내게 되어 있다.

WTO에서도 어떤 국가가 WTO의 판결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이를 강제로 집행할 권한은 없다. 그러나 심판 결과를 불복한 국가에 대해서는 상대국가가 그 국가의 수출상품 중 어느 상품이든지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불공정 무역에 대한 제소가 있는 경우, WTO 판결까지는 가지 않고 사전에 해당 국가 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하거나, 최종 판결까지 가능 경우에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 판결을 받아들인다.

4. WTO와 국제경제질서에 대한 마무리 멘트

GATT와 달리 WTO의 가장 새로운 측면은 분쟁해결절차에 있다. GATT와 달리 WTO는 소송이 제기되면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고 최종 판결을 최소한 1년 이내에 종결하고, 판정 결과를 따르지 않으면 상대국이 보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집행력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