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전략적 무역정책과 산업정책

선진국의 전략적 무역정책과 산업정책

개발도상국만이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보호무역이 시행되고 있다. 개발도상국은 공업화를 목적으로 보호무역정책을 시행한다면, 선진국은 특정 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보호무역정책을 시행한다. 선진국이 보호무역정책이 타당한지를 경제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에서 검토해 보자.

 

선진국의 무역정책

 

1. 전략적 무역정책

전략적 무역정책이란 과점시장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자국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말한다. 그러나 이는 다른 국가의 기업에게 손해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최적 관세에서와 마찬가지로 상대국의 보복 가능성이 있다.

다음의 예를 이용해 전략적 무역정책을 이해해 보자. 미국의 보잉사와 유럽의 에이버스 회사는 항공기의 국제시장에서 서로 경쟁하고 있다. 이제 신제품 생산을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포기할 것인가의 시정전략을 검토해보자. [표 1]은 두 기업의 전략에 따라 기업에게 돌아가는 보수 행렬 표이다. 왼쪽 열은 보잉의 의사결정이고, 위쪽의 행은 에어버스의 의사결정이다. 보수의 첫 번째 항은 보잉의 이윤이고, 두 번째 항은 에어버스의 이윤이다. 보잉사만 신제품을 생산하고 에어버스는 생산을 하지 않는다면 보잉사의 이윤은 100이고, 마찬가지로 에어버스사만 생산한다면 에어버스의 이윤도 100이 된다. 그러나 두 기업이 모두 신제품을 생산한다면 두 기업 모두 이윤이 -5로 손해를 보게 되므로 어떤 기업이 이미 신제품 생산을 시작했다면 다른 기업은 신제품 생산을 시작하지 않는다. 즉, 먼저 시장을 점유한 기업이 독점적 이익을 누리게 된다.

 

보잉과 에어버스의 보수행렬

 

이제 유럽이 에어버스에 25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하자. 이 경우 에어버스는 항공기 생산시 25의 보조금을 받게 되므로 보수 행렬을 [표 2]와 같이 바뀐다. 이미 보잉이 신제품 시장을 독점한 상태에서 에어버스가 뒤늦게 시장에 진입하면, 에어버스는 보조금의 혜택으로 20의 이윤을 얻는데 보잉은 -5의 손해를 보게 된다. 그래서 보잉은 생산을 중단하고 에어버스가 이 시장을 독점함으로써 125의 이윤을 얻는다. 따라서 유럽은 보조금 25를 회수하고도 100의 이윤을 남긴다. 이처럼 정부가 보조금을 주면 자국 기업이 국제시장에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전략적 무역정책이라고 한다.

 

에어버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후 보잉과 에어버스 보수행렬

 

전략적 무역정책을 시행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실제 사용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첫째, 전략적 무역정책은 다른 국가의 희생을 대가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종의 인근 궁핍화 정책이다. 따라서 최적 관세에서와 마찬가지로 다른 국가의 보복 가능성이 높다. 상대국가가 보복을 한다면 전략적 이점을 주었던 보조금의 효과는 사라진다. 

둘째, 보수 행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기 어렵다. 부정확한 보수 행렬애 근거한 보조금 지급으로는 정책효과를 얻기 어렵다. 예를 들어 [표 1]의 보수 행렬에서 두 기어이 모두 신제품을 생산하면, 에어버스는 -20의 손해를 보지만 생산성이 더 높은 보잉은 5의 이윤을 얻는다고 하자. 이 경우 유럽이 에어버스사에 25억 보조금을 지급하면 에어버스는 5의 이윤이 생기므로 생산을 시작한다. 그러나 에어버스가 시장에 진입하더라도 보잉은 여전히 5의 이윤을 얻기 때문에 생산을 계속한다. 에어버스가 시장을 독점하면 유럽은 보조금 이상의 이득을 얻지만, 보잉이 생산을 계속하면 유럽은 항공기 생산으로 계속 손해를 보게 된다. 즉 에어버스는 보조금 25 덕분에 5의 이윤을 얻으므로 생산을 계속하지만,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20의 손해를 보게 된다.

이처럼 보수 행렬이 부정확하면 전략적 무역정책으로 이익을 얻기 어렵다. 그리고 특정회사나 특정 집단이 자기 이익을 위해 정부 정책을 이용할 수 있고, 그 회사가 정부 보조금으로 이익을 얻더라도 그 이익은 국가 경제 규모에 비해 매우 미미하다. 더구나 몇 개의 기업들이 경쟁하는 세계시장은 거의 없고, 한 국가의 보조금 지원은 다른 국가의 보복을 불러오게 된다. 따라서 전략적 무역정책은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산업을 지원하는 전략적 무역정책보다는 자유로운 시장 경쟁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선진국의 산업 정책

바람직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주장은 산업 중에는 좋은 산업과 나쁜 산업이 있고, 좋은 산업을 가져야 경제가 성장한다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바람직한 산업이 국가마다 같은 수는 없다. 국가마다 부존자원이 다르고 또 기술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국가에 맞는 바람직한 산업을 있을 수 없다. 어떤 국가에 적절한 산업은 시장 경쟁을 통해 자생적으로 성장해 나간다. 정부의 개입은 오히려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할 수 있다. 산업정책은 대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산업정책은 시장 실패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그 외에 특정 산업 육성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 어떤 산업을 육성할 것인가는 좋은 산업과 나쁜 산업의 기준보다는 시장실패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 임금 수준이 높은 산업, 기술 수준이 높은 산업 등이다. 이러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업정책이 정당한가를 알아보자.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육성하여 국민소득을 높이자는 주장이 있다. 국민소득은 부가가치의 합이므로 이러한 주장은 타당한 것처럼 생각된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다. 부가가치는 최종 산출액에서 중간투입액을 뺀 금액이므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란 중간 투입물이 적게 들어가는 산업을 말한다. 국가마다 요소 부존도나 기술 수준 등 경제적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 국가에 적합한 산업도 다를 수밖에 없다. 자국의 경제적 여건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육성하자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산업의 부가가치가 꼭 높은 것도 아니다. 부가가치 비중은 총생산액에서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이 비중이 큰 산업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다. 한국의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을 보면 제조업 전체 부가가치 비중은 35.9%이다. 우리가 좋은 산업이라고 생각하는 화학, 전자, 자동차 산업 중에서 전자산업을 제회한 화학과 자동차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제조업 평균보다 낮다. 오히려 우리가 사양산업이라고 생각하는 섬유의류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41.2%로 제조업 평균보다 높다. 우리가 좋은 산업이라고 생각하는 산업의 부가가치가 꼭 높은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단순히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 좋다는 견해는 타당한 근거가 없다.

노동자 일인당 부가가치를 보면, 2017년 한국 제조업의 평균은 183백만 원인데, 섬유의류 산업은 104백만 원으로 가장 낮고, 전기전자 산업이 268백만 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이 화학 산업의 251백만 원이다. 대체로 일인당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은 자본집약적인 산업이다. 화학, 전지전자 산업이 자본집약도가 높고 일인당 부가가치도 높으며, 섬유의류산업이 자본집약도도 낮고 일인당 부가가치도 낮음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일인당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육성하자는 주장은 자본 집약적인 산업을 육성하자는 주장과 유사하다. 그런데 자본집약적인 산업일수록 일인당 부가가치는 높지만, 반대로 자본투입당 부가가치는 낮다. 노동 풍부국에서 자본집약적인 산업을 육성하면, 풍부한 노동력을 고용하지 못하게 된다. 즉,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하여 오히려 국민소득이 낮아지게 된다. 노동 풍부국에서 자본집약적인 산업을 육성하자는 주장이 타당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육성하자는 주장도 근거가 약하다.

소득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임금 수준이 높은 산업을 육성하자는 주장이 있다. 그런데 이 주장도 논리적 근거가 약하다. 어떤 산업의 임금이 높은 이유는 이 산업의 노동생산성이 다른 산업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금 수준이 높은 산업을 육성하자는 주장은 단순노동보다는 숙련 노동을 고용하는 산업을 육성하자는 주장과 같다. 비숙련노동이 풍부한 국가에서 임금 수준이 높은 산업을 육성하자는 주장은 비교열위 산업을 육성하자는 주장과 같다. 비숙련노동이 풍부한 나라는 임금 수준이 낮은 단순 노동 집약재에 비교우위가 있기 때문이다. 임금 수준이 높은 자동차 산업은 숙련노동집약적인 산업이고, 임금 수준이 낮은 의류 섬유산업은 단순노동집약적인 산업이다. 임금 수준이 높은 자동차산업을 육성한다고 임금 수준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숙련노동이 풍부해져야 자동차산업이 성장하게 된다. 임금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숙련노동집약적인 산업의 육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숙련노동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과 직업훈련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제조업 종사자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이는 제조업의 임금 수준이 낮아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직업에 대한 선호가 변했기 때문이다. 서비스업의 임금 수준이 제조업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서비스업에서 일하기를 원한다. 한 국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어떤 산업을 육성한다고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산성이 올라가야 임금 수준이 올라간다. 따라서 임금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나 직업훈련이 필요하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첨단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첨단산업은 외부 경제가 있다는 점에서 이 산업의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은 어느 정도 필요성이 있다. 첨단산업이란 제품 개발과 기술혁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산업이다. 이 산업을 연구개발 투자의 비중이 높거나, 과학자 및 기술자의 비율이 높은 산업이다. 첨단기술은 해당 기업만이 아니라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외부효과가 있다. 기술개발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개발된 지식과 기술은 다른 사람이 쉽게 모방할 수 있다.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이익을 얻기 어렵다면, 기술 개발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기술에는 외부 효과가 있어서 개발된 기술이 해당 기업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점이 있다. 첫째, 정부가 지원 대상 산업을 잘 선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 어떤 산업에서 기술 개발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정부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둘째, 지원 대상 산업을 잘 선정했더라도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가를 알기 어렵다. 올바른 지원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고, 적절한 지원 금액을 책정하기도 쉽지 않다. 과다 지원이 이루어지면 오히려 정부 재정의 비효율만 초래된다. 마지막으로 정부 지원으로 개발된 기술이 국내의 다른 산업으로 확산되기도 하지만, 외국 기업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정부가 다른 국가의 기업을 지원하는 격이 된다. 따라서 첨단 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론적으로 타당하지만, 현실적 실행에는 어려움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