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과 경제 성장

개방과 경제 성장

개방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가에 관해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런데 개방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엄밀하게 분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데, 개방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만은 분리하여 측정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 경제성장의 요인은 무엇이며, 개방과 경제 성장과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자. 

 

경제 성장

 

1. 경제 성장의 요인

경제성장은 생산량의 증가를 의미한다. 생산요소인 노동과 자본이 증가하거나, 기술진보로 기술 수준이 증가하면, 생산량이 증가한다. 따라서 경제성장은 노동과 자본과 같은 요소투입에 의한 성장과 기술진보에 의한 성장으로 구분된다.

먼저 자본은 국내 저축에 의한 투자나 해외로부터의 자본 유입에 의해 증가한다. 아시아 국가들은 다른 개발도상국에 비해 저축률이 높다. 저축으로 모아진 자금이 투자로 전환되고 또 부족한 투자재원은 해외 차입으로 보완함으로써 아시아 국가의 자본이 빠르게 증가하였고, 자본 증가로 경제성장률이 높아졌다. 한국도 1960~1970년대의 경제발전 초기에 부족한 투자재원을 선진국에서 차입함에 따라 한국의 외채 수준은 매우 높아졌지만, 대신 외채의 도입은 한국 경제의 성장에 기여했다. 다음으로 노동 투입에는 단순한 노동력의 증가보다는 노동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인적 자본이 축적되면 노동의 질은 좋아진다. 인적 자본은 지식이나 기술과 같이 사람에게 체화되어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본을 말하며, 이는 교육이나 생산과정의 학습효과로부터 형성된다. 인적자본이 축적될수록 경제 성장률이 높아진다. 마지막으로 기술이 진보하면 경제가 성장한다. 기술진보에 의한 경제성장은 투입 요소의 증가 없이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경제성장 요소의 증가 없이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경제성장이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라. 자체적인 연구개발 투자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도 하지만, 개방경제에서는 외국의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기도 한다. 경제성장은 생산요소의 투입 증가나 기술진보에 의해 발생한다. 그런데 솔로우(Solow)의 신고전파 성장 모형에서는 자본 축적에 의한 경제 성장은 지속될 수 없고 언젠가는 정지하게 된다.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체감하기 때문이다. 기술진보가 일어나는 경우에만 경제성장이 지속될 수 있다. 그런데 기술진보가 내부적으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으로 주어진다고 한다. 신고전파 성장모형을 외생적 성장이론이라고 부르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다음에는 기술진보가 경제 내부에서 생성된다고 설명하는 내생적 성장이론을 알아보자.

2. 내생적 성장이론 

신고전파 성장이론에서는 소득의 일정 부분이 저축되고, 이 저축은 모두 투자된다고 본다. 투자로 경제 내의 자본량이 많아지면, 생산량이 증가하여 경제가 성장한다. 그런데 자본이 축적될수록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체감하므로 경제성장률은 둔화되어 가고 결국에는 일인당 소득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정체상태에 도달한다. 다시 말해서 자본 축적만으로는 일인당 소득의 지속적 성장을 가져올 수 없게 된다. 기술진보가 일어나면 성장이 지속되지만, 자본축적만으로는 언젠가 성장이 멈추게 된다.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기술진보가 필요하다. 내생적 성장이론은 기술진보가 경제 내부에서 형성되어 가고, 이러한 기술진보에 의해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해감을 설명해준다. 기술진보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 요인에 의해 형성된다는 의미에서 이을 내생적 성장이론이라고 한다. 기술은 저절로 축적되지 않는다.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데 이를 연구개발 투자라고 한다. 연구개발 투자가 활발한 경제에서 기술 진보율도 높다. 또 인적 자본이 높은 경제에서 기술진보율이 높다, 인적 자본의 축적은 교육에 대한 투자나 경험을 통한 학습으로부터 형성된다. 경험을 통한 학습이란 어떤 일을 할수록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기술을 외부에서 도입함으로써 기술 진보를 이룰 수 있다. 선진기술의 이전은 공식적으로 도입되기도 하지만, 비공식적인 모방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더 많은 연구개발 투자를 하거나, 인적자본을 형성하거나, 기술이전이 활발할수록 기술진보율이 높아짐을 말해준다. 내생적 성장모형에서는 생산자의 이윤 동기에 의해 기술이 개발된다. 즉 기술이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 요인에 의해 개방된다. 그리고 기술진보율이 높은 경제에서 경제성장률도 높아진다. 내생적 성장모형은 국가 간 경제성장률의 차이를 국가 간 기술진보율의 차이로 설명한다. 기술진보에 의한 성장은 한계가 없으며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 따라서 요소투입에 의한 경제성장보다는 기술진보에 의한 경제성장이 바람직하다. 과거에는 물적자본이 성장의 주요 동력이었으나, 오늘날은 인적자본이나 연구개발 투자를 통한 기술 진보가 보다 중요한 성장의 동인이 되고 있다.

3. 개방과 경제 성장

내생적 성장이론은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연구개발 투자나 인적 자본의 축적에 의한 자체적인 기술개발만이 아니라 외국의 선진 기술을 습득하는 것도 기술진보의 주요 원천이 된다. 개방은 국가 간 지식 확산을 가능하게 하여 기술 진보율을 높인다. 개방경제에서 지식확산은 무역, 해외 직접 투자, 라이선스 등의 경로를 통해 이루어진다. 개방경제에서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는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첫째, 무역은 외국의 중간재와 자본재의 이용을 가능하게 한다. 보다 다양한 중간재를 활용하고, 또 보다 품질 좋은 중간재를 활용하게 되면 생산성이 높아져서 경제성장률이 올라간다. 또 선진국의 지식과 기술이 체화된 자본재의 수입은 선진국의 지식이나 기술을 수입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무역은 외국의 선진 기술을 간접적으로 이용하는 수단이 된다. 그러므로 기술 수준이 높은 선진국과의 무역에서 기술이전 효과가 더 크고, 무역의 경제 성장 효과도 더 크다.

둘째, 외국과의 접촉은 외국의 생산방법, 제품 디자인, 경영방법, 시장조건을 이해하고 배우는 기회를 제공한다. 외국 기업과 시장에 대한 이해는 국내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셋째, 외국과의 접촉은 선진기술을 모방하고 이를 국내 생산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무역은 국가 간 경쟁을 촉진하여 기업들이 끓임 없이 기술을 개발하고, 외국 기술을 습득하게 한다. 다른 기업이 사용할 수 없도록 특허등록이 되어 있는 기술은 라이선스를 통해 돈을 지불하고 이용하고, 그렇지 않은 기술은 모방을 통해 국내 생산에 활용한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수출을 늘리기 위해 외국의 기술을 배우고 모방하였는데, 이는 이들 국가의 고도성장 달성애 주요 역할을 했다. 

넷째, 무역을 통한 해외시장 접근은 시장규모를 확대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게 한다. 어떤 기업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경우 시장 규모가 클수록 이윤이 커지므로 제품 개발에 더 노력하게 된다. 국내 시장이 협소한 한국에서 철강, 자동차, 전자 등 규모의 경제가 큰 산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해외시장을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무역에서 얻어진 경험과 기술은 해당 산업의 생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그 기술이 다른 국내 산업으로 확산되면서 경제 전반적으로 생산성을 높인다. 즉, 무역은 해당 산업만이 아니라 간접적인 경로를 토해 국가 전체의 생산성 증가에 기여한다.

이상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개방은 국가 간 지식 확산을 가능하게 하여 기술진보율을 높인다. 그러므로 기술 수준이 낮은 국가보다는 기술 수준이 높은 국가와의 무역에서 지식 습득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즉, 개발도상국과의 무역보다는 선진국과의 무역에서 기술 습득 효과가 더 크다. 또 기술 수준이 낮은 제품보다는 기술 수준이 높은 재품의 수입에서 외국 기술을 습득하는 효과가 더 크다. 즉, 1차 상품이나 단순한 노동집약적인 제품보다는 하이테크 제품의 수입에서 기술 습득 효과가 더 크다. 다시 말해서 선진기술을 보유한 국가와의 무역, 그리고 높은 기술 수준이 내포된 하이테크 제품의 무역에서 기술 진보 효과가 더 크고, 무역의 경제성장 효과도 커진다.

외국과의 접촉으로 선진기술을 배울 기회가 제공되더라도 자국이 이를 습득할 능력이 없으면 개방의 경제성장 효과는 미미하다. 외국의 기술을 습득할 능력은 노동의 질에 의존한다. 인적자본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기술 습득 효과가 커서 개방의 경제성장 효과도 크다. 반면에 인적자본 수준이 낮은 국가는 기술 습득 효과도 크지 않다.

4. 개방과 경제성장에 대한 마무리 멘트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개방으로 경제성장률이 높아진다. 경제성장은 요소투입에 의한 성장과 기술진보에 의한 성장으로 구분된다. 요소 투입에 의한 성장은 장기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기술진보가 필요하다. 기술진보는 자체적인 연구개발 투자, 인적자본 축적, 기술이전에 의해 이루어진다. 개방과 경제성장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그런데 개방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가를 검증하는 것은 쉽지 않다. 개방 정책을 채택하는 국가들이 대체로 성장에 긍정적인 다른 경제정책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각각의 정책 효과를 분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