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경제변수와 국제수지

다른 경제변수와 국제수지

국제수지는 크게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합을 말합니다. 경상수지가 국민소득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통화공급량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환율과 이자율과의 관계는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소득, 통화

 

1. 국제수지와 국민소득

수출이나 수입의 변화는 경제 내의 수요를 변화시켜 균형 국민소득에 영향을 미칩니다. 균형 국민소득은 총수요에 의해 결정됩니다. 총수요는 소비, 투자, 정부지출, 해외 수요로 구성됩니다. 우리의 소비, 투자, 정부지출에는 우리 재화에 대한 지출만이 아니라 외국 제품에 대해 지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수요는 우리 재화에 대한 수요의 총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총수요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소비, 투자, 정부지출의 총액 중에서 외국 제품에 지출한 수입을 빼고, 외국인의 우리 재화에 대한 수요인 수출을 합해야 합니다. 자국 재화에 대한 총수요에 의해 자국의 총생산량이 결정됩니다. 국내 총지출은 우리 재화든 외국 재화든 우리나라 사람이 지출한 총액을 나타냅니다. 국내 총지출은 흡수라고 합니다. 외국과 거래가 없는 폐쇄경제에서는 우리의 총지출이 모두 우리 재화에 대한 총수요와 같고, 따라서 국민총생산은 총지출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개방경제에서 우리의 총지출에는 자국 재화만이 아니라 외국 재화에 대한 지출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총지출이 우리 재화에 대한 총수요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총생산량이 총지출보다 많으면 경상수지는 흑자가 되고, 총지출이 총생산량보다 많으면 경상수지는 적자가 됩니다. 즉 자국의 생산량보다 더 많은 양을 소비하는 경우에는 외국의 재화를 수입하게 되므로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원리는 개인의 살림살이에서 한 달간 벌어들인 소득보다 더 많이 지출하면 적자가 되고, 반대로 소득보다 더 적게 지출하면 흑자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경상수지 불균형은 어떤 경제의 총생산량과 총지출의 차이 때문입니다. 이는 국제수지 불균형의 원인으로 흡수 즉 총지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흡수 접근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접근방법에 의하면 경상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흡수 즉 총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총지출을 억제하는 정책만이 경상수지 개선에 도움이 됨을 말해줍니다. 

국민소득은 소비, 저축, 세금으로 처분된다. 한 국가의 경상수지는 저축, 투자, 그리고 재정수지에 의해 결정된다. 민간저축과 정부 저축의 합인 총저축과 총투자의 차이가 경상수지가 됩니다. 총저축이 총투자보다 많으면 경상수지는 흑자가 되고, 총저축이 총투자보다 적으면 경상수지는 적자가 됩니다.

1980년대 초에 미국에서 제기된 쌍둥이 적자 논쟁은 당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재정수지 적자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정부의 재정적자만이 아니라 민간부문의 저축과 투자도 경상수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재정수지가 적자라고 반드시 경상수지가 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국제수지와 통화부문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를 이용해 국제수지가 통화공급량애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여신은 대정부 여신과 대민 간 여신의 합이며, 순외화자산은 중앙은행의 대외자산과 대외부채의 차액입니다. 중앙은행의 본원통화는 국내 여신과 순외화자산의 합과 같습니다. 국내 여신이나 순외화자산이 변하면 본원통화량이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대외거래는 외환거래를 수반하므로 국제수지 불균형은 외화자산을 변화시킵니다. 국제수지표의 경상거래와 금융거래를 모두 집계하여 남거나 부족한 금액이 준비자산 항목에 기록됩니다. 준비자산에 기록된 금액만큼 중앙은행의 외화자산이 변하게 됩니다. 준비자산 항목이 양(+)이면 중앙은행의 외화자산이 증가하고, 준비자산 항목이 음(-)이면 중앙은행의 외화자산이 감소합니다. 이처럼 국제수지의 변화가 중앙은행의 외환자산을 변화시킵니다. 국제수지가 흑자면 본원통화가 증가하여 통화공급량이 증가하고, 국제수지가 적자면 통화공급량이 감소합니다. 이처럼 국제수지 불균형은 통화공급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국제수지 흑자로 통화량이 증가하여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경우, 중앙은행은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통화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국제수지 불균형에 의해 발생한 통화공급량 변화를 국내 여신으로 조절하여 통화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정책을 불태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는 국제수지 흑자분을 국내 여신의 감소로 상쇄하여 본원통화의 변화를 없애는 정책입니다. 이와 같은 불태화 정책을 사용하면 국제수지 흑자 때문에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습니다. 1986년부터 1989년까지 4년간 한국은 무역수지 흑자로 많은 양의 외환이 유입되었습니다. 유입된 외환의 일부는 우리의 대외부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되었지만, 그 나머지는 국내 통화량을 증가시켜 부동산 시장과 증권시장에서 자산 가격을 인상시키는 등 인플레이션을 가져왔습니다. 이는 국제수지의 변화가 국내 통화량을 변화시켜 물가 수준에 영향을 미친 예입니다.

국제수지에 대한 화폐적 접근방법은 화폐에 대한 수요과 공급의 불일치가 국제수지 불균형으로 나타난다고 봅니다. 이는 국제수지의 변화가 일국의 통화공급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본원통화는 국내 여신과 순외화자산의 합과 같습니다. 중앙은행이 국내 여신을 늘려서 화폐시장에서 초과공급이 발생하면 국제수지는 적자가 되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람들의 화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화폐시장에서 초과수요가 발생되면, 국제수지는 흑자가 됩니다. 즉, 국제수지 흑자는 국내 화폐시장의 초과수요 때문이고, 국제수지 적자는 국내 화폐시장의 초과공급 때문으로 설명됩니다. 국제수지 적자국은 중앙은행이 화폐공급량을 줄여 화폐시장의 초과공급을 해소함으로써 국제수지 적자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수지 적자와 실업이 동시에 발생할 때는 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화폐공급량 감소가 경기를 위축시켜 실업문제가 터 악화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책 시행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3. 국제수지와 환율

환율의 변화는 수출과 수입을 변화시켜 국제수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수입재의 국내 가격이 올라가서 수입이 감소하고, 수출재의 외화표시 가격이 하락하여 수출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평가절하(환율인상)를 하면, 경상수지가 개선됩니다. 그런데 환율 변화로 수출이 어느 정도 증가하고 수입이 얼마만큼 감소하느냐는 수출재와 수입재에 대한 가격탄력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환율이 올라가서 수출재 가격이 내려가고 수입재 가격이 올라갔다고 하면, 이때 가격탄력성이 작은 경우에는 수출 증가와 수입 감소가 크지 않으므로 경상수지 개선 효과가 작고, 반대로 가격탄력성이 큰 경우에는 수출이 많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하므로 경상수지 개선 효과가 커집니다. 이처럼 환율 변화에 의한 경상수지 개선 정도가 수출재와 수입재의 가격탄력성에 의해 정해지므로 이를 탄력성 접근방법이라고 합니다. 만일 양국의 수입수요 탄력성이 너무 작다면 환율을 올리더라도 경상수지를 개선할 수 없게 되는데, 이를 탄력성 회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원유와 같은 필수재는 수요 탄력성이 매우 작아서 수입재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원유의 수입량은 많이 감소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부분의 수입재가 이와 같은 필수재인 경제에서는 환율을 올리더라도 경상수지를 개선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환율 상승의 결과로 수출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수출재의 생산 증가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경상수지가 개선되기까지는 비교적 중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환율 변화를 통해 단기적으로 국제수지 불균형을 조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4. 국제수지와 이자율

이자율의 변화는 국가 간 자본이동을 변화시켜 국제수지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국제수지 불균형을 금융자산에 대한 내국인과 외국인간 자본거래의 차액으로 파악하고, 국제수지 조정방법으로 단기자본이동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본의 유출은 국제수지 적자를 가져오고, 자본의 유입은 국제수지 흑자를 가져온다고 해석합니다. 국내 이자율이 올라가면, 외국인의 국내 채권에 대한 수요가 늘고 또 내국인의 외국 채권에 대한 수요가 줄어서 자본유입이 증가하고 국제수지가 개선됩니다. 따라서 국제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내 이자율 인상이 필요합니다. 이는 개인 또는 금융기관의 자산선택 행위에 기초하여 국제수지 불균형을 해석한다는 점에서 이를 포트폴리오 접근방법이라고 한다. 흡수 접근방법이나 탄력성 접근방법은 경상수지에 초점을 두는데 비해, 포트폴리오 접근방법은 자본수지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재화나 서비스의 이동과는 달리 자본의 이동은 단기간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자율 변화에 의한 국제수지 조정은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