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학의 국제무역론과 국제금융론 이해
국제경제학은 국제무역론과 국제금융론의 두 부분으로 나뉜다. 국제무역론은 화폐가 없는 순수한 교환 모형이며 미시경제이론의 분석 틀을 주로 이용한다. 반면에 국제금융론은 국제경제의 화폐적 현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거시경제이론과 화폐이론을 바탕으로 한다. 국제경제학은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화폐금융론의 응용분야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경제학은 국제무역이나 해외투자와 같이 국가들 간의 거래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경제학과 구분된다, 국제경제학에서 관심을 갖는 국제무역론과 국제금융론에 관하여 알아보자.
1. 국제무역론
무역패턴은 어떤 국가가 어떤 상품을 수출할 것인가는 국제무역론의 주요 주제 중 하나다. 비교우위론은 각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갖는 제품을 수출한다는 것이다. 나아가서 비교우위론은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없어 보이는 후진국이라도 반드시 교환할 상품이 있음을 설명한다. 비교우위의 결정 요인을 리카도 모형은 국가 간 노동생산성의 차이로 , 헥셔-오린 모형은 요소 부존도의 차이로 설명하고 있다. 현실세계에서는 요소 부존도가 유사한 선진국 간의 무역이 요소 부존도가 상이한 선. 후진국 간의 무역보다 더 활발하다. 비교우위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런 현상을 산업 내 무역이론으로 설명한다. 산업 내 무역이론은 생산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나 제품차별을 가정하고 있고, 수요측면에서는 소비자들의 다양성에 대한 선호를 가정하고 있다.
무역이론은 어떤 국가가 자급자족하는 것보다 자국이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고 다른 제품을 수입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수출할 상품이 전혀 없어 보이는 생산성이 매우 낮은 국가나 자원이 거의 없는 국가도 반드시 수출할 상품이 있고, 무역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무역이론은 무역의 이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설명한다.
자유무역은 국가 전체에게 이익을 준다. 그러나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다. 자유무역이나 보호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집단이 있는 반면, 손해를 보는 집단도 있다. 무역이론은 어떤 집단이 이익을 얻고 어떤 집단이 손해를 보는가를 설명한다. 각 국가가 자유무역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무역정책의 변화로부터 이익을 얻는 집단과 손해를 보는 집단 간의 갈등이 하나의 요인이다.
대분분의 국가는 어느 정도 무역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무역을 규제하는 수단으로는 관세와 수량 할당 등 다양한 수단이 있는데 이들의 경제적 효과에는 차이가 있다. 또 무역정책은 경제발전을 위한 자국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자국의
실업을 구제하기 위해서, 보다 나은 산업구조를 갖기 위해서 등 정책의 목적 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어떤 목적으로 무역을 규제하든지 대부분의 경우 보호무역이 타당하지 않고, 자유무역이 최선임을 보여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GATT와 1995년 이후 WTO를 중심으로 세계 전체적으로 자유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자유무역을 확대하는 한편, EU와 같은 경제통합이나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자유무역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2. 국제금융론
국제수지는 환율과 함께 어떤 국가의 대외거래 현황을 파악하는 주요 지표이다. 과거 지속적으로 무역수지 적자 상태에 있던 한국은 1986년~1989년의 기간에 흑자를 달성하였으나 이후 계속된 국제수지 적자로 1997년 외환위기를 맞이하였고, 이후 환율 상승과 함께 한국의 무역수지는 흑자로 돌아섰다.
환율은 자국 화폐와 외화와의 교환 비이다. 환율이 올라가면 해외여행을 앞둔 여행자는 여행경비가 늘어서 싫어하지만, 수출 기업은 환율이 올라가면 이익이 늘어서 좋아한다. 1997년 외환위기 이전 900원대이던 환율이 1,590원대까지 올라가자 해외여행이 급속히 감소하고, 유학 갔던 학생들이 귀국하는 현상이 나타났지만, 수입 감소와 수출 증가로 무역수지는 흑자가 되었다. 이와 같은 환율 변화는 국제경제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핵심적인 변수이다. 환율 변화는 환율제도에 따라 다르다. 과거 금본위 제도에서는 각국의 화폐가 금의 가치에 고정되고, 고정환율제도에서는 환율의 변화가 없거나 제한적으로 변화된다.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결정되는데, 환율을 결정하는 요인은 다양하다. 기본적인 경제구조의 변화만이 아니라 단기적인 자본이동도 환율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또 구매력 평가설은 장기적으로 물가 수준의 변화가 환율 변화를 결정한다고 한다.
1960년대 베트남 전쟁으로 미국의 통화공급량이 증가하자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이는 미국인이 아니라 세계 전체의 인플레이션을 가져왔다. 또 1990년대 독일은 통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이자율을 인상하였는데, 이는 유럽의 다른 국가의 경기침체를 초래하였다. 국제경제 상황에서는 이와 같이 어떤 국가의 경제정책은 다른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경제정책의 주요 수단인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효과는 폐쇄 경제와 개방경제에서 같지 않고, 또한 환율제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
국제통화제도는 역사적으로 금본위 제도, 변동환율제도, 고정환율제도, 다시 변동환율제도의 형태로 변천해왔다. 1999년 유로의 탄생으로 최적 통화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최적 통화지역은 무역론의 경제통합 논의와 연관되어 있으며, 가맹국들을 통합하여 궁극적으로 단일 경제를 지향함을 의미한다.
1980년대 남미의 외채위기가 있었고, 1994년 멕시코는 다시 금융위기를 경험하였으며, 1997년에는 한국을 비롯한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위기가 있었다. 이러한 경제위기는 국가 간 자본이동의 확대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국제자본시장의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자유무역의 확대와 자본 자유화로 국가 간 상호 의존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제자본시장의 거래에는 국가 간 화폐가치의 변화로 인한 위험이 있다. 투자한 국가의 화폐가치가 하락하면 투자자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또 다른 국가의 기업이 파산한 경우나 투자한 가업이 상황을 거부한 경우, 국가 간 재도의 차이 때문에 투자로부터 손실을 보게 된다.
3. 국제무역론과 국제금융론의 이해에 대한 마무리
국제무역론은 국경을 넘어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경제활동의 동기화 그 효과 등에 대해서 연구하는 경제학이며, 국가 간 무역이 왜 발생하는지, 무역에 참여할 경우 어떤 상품을 수출하고 수입을 할 것인지, 수출품과 수입품의 교환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무역에 참여한 국가들이 얻게 되는 이익이 무엇이며, 그 이익이 국각간에 어떻게 배분되는지 등을 다루는 학문이다. 국제금융론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자금의 유통을 연구하는 경제학이다 그 형태에 따한 재화 및 용역 거래와 자본거래로 구분된다. 국제무역론과 국제금융론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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